"집값 상승 꺾이고 부동산 안정세…공급대책 차질없어야"
"코로나 이전 경제수준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선도국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쉽지 않은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누적된 부를 축적하는 방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을 일이다.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실행하겠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추세를 이어가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에 대해 "수출과 투자가 늘어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로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국가 그룹에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내수와 고용의 부진이 계속되는 것이 걱정"이라며 "최근 소비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도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며 "지금 추세라면 3월부터는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 경제회복의 최우선 목표"라며 "각 부처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일자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달라. 산업별·업종별 불균형 해소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