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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이른바 '따뜻한 이민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들이 급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달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에서 밀입국자 10만441명을 체포하거나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2019년 2월 이후 월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밀입국 시도입니다. 지난 16일, 미 국토 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20년 사이 가장 많은 밀입국자들을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모 없이 혼자서 밀입국하는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성년 밀입국자를 추방하는 대신에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 개혁 법안을 내놓으면서 나홀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미성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시설에 구금된 미성년 밀입국자는 4천2백여 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시설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63%에 이르는 2천5백여 명의 미성년 밀입국자가 구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 이 위기는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이든 국경 위기'라는 말 외에는 다르게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7일, 미국 ABC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따뜻한 이민 정책'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네,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망명 신청까지 오래 안 걸릴 것입니다. 당신의 마을, 도시, 지역사회를 떠나지 마세요.]
밀입국자 급증으로 제동이 걸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 미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죠. 취임 첫날에 서명한 행정명령 17개 가운데 6개가 이민정책과 연결될 정도로 최대 역점 과제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따뜻한 이민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이상적이기는 해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불법 이민을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다소 가혹한 정책을 취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인 처우를 약속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도 나온 것처럼 이 국경만 넘으면 언젠가는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민이 폭증하고 급기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오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일(20일)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두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지런히 일했다고 평가는 해요. 다만 지금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쉽지 않거든요. 이민정책 말고도 코로나19 대응 문제, 그리고 경기 부양 문제, 인종 문제, 이러한 국내 정치적 갈등 사항이 지속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더 진보적인 측과 약간 갈등이 있는 것도 같고요. 다만 이렇게 당분간 고전은 하겠지만 이제 아직 정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더 풀어갈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지우기에 몰두한 나머지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많기는 해요. 이제 채 두 달이니까 60일도 안 됐는데 50개 이상의 행정명령이 나왔다는 건 하루에 하나꼴 가까이 나왔다는 건데요. 사실은 미국이 법을 제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통령의 편의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국 사회가 지향하는 법치주의와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행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다소 발동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미국 의회에서 40년 가까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은 줄이고 입법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진정한 시험대는 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입법부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학 분야의 권위자인 폴 라이트 뉴욕대 교수는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은 촉진제일 뿐, 그것으로 정부를 세울 수는 없다"며 "입법을 통해 의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65일 만인 오는 25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