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리기사·경찰 폭행…여당 前윤리심판원 부원장, 검찰 송치

입력 2021-03-18 15:58

"내가 누군지 알어""너희 구속시킨다" 갑질, 폭언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내가 누군지 알어""너희 구속시킨다" 갑질, 폭언도

지난달 13일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B변호사의 모습. [JTBC뉴스룸 캡처]지난달 13일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B변호사의 모습. [JTBC뉴스룸 캡처]
지난달 13일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전 윤리심판원 부원장 출신 B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영등포서 관계자는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B변호사를 지난 1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합의했으나 '특가법' 적용돼 檢송치
B변호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피해 대리기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고있다"고 말했습니다. B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의 경우 특가법이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 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게 됩니다.

지난달 13일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체포될 당시 B변호사의 모습. [JTBC뉴스룸 캡처]지난달 13일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체포될 당시 B변호사의 모습. [JTBC뉴스룸 캡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실형을 구형한다"고 했습니다. B변호사는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B변호사는 지난달 13일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와 경찰관 등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너네 구속될 줄 알라"는 등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대리기사대리기사
◆지난 1월까지 與윤리심판원 부원장 맡아
피해자인 대리기사 A씨는 지난달 JTBC와의 인터뷰에서 "B변호사가 당시 고위 권력에 있는 사람처럼 지구대 경찰관들 보고 당신 계급이 뭐야, 이름이 뭐야, 구속될 줄 알라고 했다"며 "그날 들은 욕설이 평생 들은 욕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B변호사는 지난 1월까지 민주당 비위 당원을 감찰하는 당내 윤리심판원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