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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LH특검, 특수본 수사에 지장 줘선 안돼"

입력 2021-03-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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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직원 재산등록' 행안위 통과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어제(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직원의 경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여야 'LH 사태' 특검 본격 기싸움

LH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에 합의한 여야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개발 관련 의혹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들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3. "LH특검, 특수본 수사에 지장 줘선 안돼"

이 같은 상황에서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LH 특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어떤 결과든 간에 현재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경찰 주도의 특수본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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