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광명, 시흥 등과 함께 부산 대저도 지난달, 공공 택지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여기도 강한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농지의 80%를 외지인이 사들인 걸로 확인됐고 농사는 짓지 않고 어린나무만 심어 놓은 '무늬만 농지'인 땅이 많아지면서 땅 없는 농민들이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자]
도로 양옆으로 축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부산 대저지구입니다.
[방영준/공인중개사 : (낙후된) 서부산 지역에 개발이 이뤄진다는 점에선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재가 아닌가…]
지난해 한 달 평균 26건인 토지 매매는 정부 발표가 있던 지난달에만 92건으로 3.5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농지의 80%는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 : 어찌 정보를 듣고 그렇게 다 사러 오나?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면 팔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땅 주인 대부분은 묘목 심기같은 꼼수로 피해 갑니다.
농지이면서 실제로 농사는 짓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농지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관리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 : 여러 수만 필지가 되다보니 찾아다니며 농사짓는 걸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농사 지을 땅이 줄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땅을 빌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렵게 빌려도 땅 주인들의 갑질이 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작농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아예 거부하고 영농직불금마저 땅주인이 챙겨간다는 겁니다.
[농민 :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는데 비료를 타주고 농약도 사주고 농비도 대주는 척 계산해서 (소작농이) 그 돈을 현찰로 땅 임자한테 준다 말입니다.]
결국 땅없는 농민들만 더 힘들어졌습니다.
반대로 땅 주인들은 농지를 되팔 때 양도세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대저지구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