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화끈 지원제'…임대료 감면액 절반 지원
"서울시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도입 검토"
"오세훈, 진실 말하지 않는 게 MB와 닮아"
"안철수, 핵심 이슈 질문 못 해…행정 경험 없는 탓"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금나래 중앙공원에서 금천구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액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0%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절반(15%)을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박 후보는 오늘(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거사무소에서 '착한 임대인 화끈 지원제 도입' 기자회견을 열고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해 임대료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된 데 이어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 후보는 "서울시에 화끈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는 임대인은 감면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받는 동시에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50~70%)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영업을 정지할 경우, 임대인에게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소상공인 임차인 수와 평균 임대료를 고려할 때 약 829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그 가족 약 100만 명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책이고,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창업자 등의 대출을 지원하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른바 '서울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도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PPP 제도'는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 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급여 보호를 위해 만든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들이 이 대출금을 노동자 급여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 상환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으로 열린 후보 단일화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박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에 대한 TV토론 답변이 "스스로 말을 바꾼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똑 닮았다"며 "과거 MB가 '마프펀드'를 묻자 '마포 해장국이요?'하고 넘어간 장면이 떠올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또다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설명하는데 이걸 짚지를 못하더라.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해충돌 문제인데 관련 질문도 하지 않았다"며 "안 후보는 행정 경험이 없어서 핵심을 짚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