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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권익위, 용산구청장에 "이해충돌"

입력 2021-03-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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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이란과 인도적 교역 확대 논의

한국과 이란 정부가 어제(16일)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양국은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원화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가 허용되는 인도적 품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차 회의 이후 독감 백신과 항암 치료제 등 20여 개 품목이 이란에 수출됐고 이란은 국내 동결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 공수처장, 이성윤 비공개 면담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직전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어제 김 처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는데, 수사기관의 수장이 주요 피의자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 권익위, 용산구청장에 "이해충돌"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인 한남동 재개발 구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성 구청장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하기는 어렵다며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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