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실제로 군무원 가족이 산 땅은 어땠습니까? 원래는 개발이 불가능했던 땅이라면서요?
[기자]
■ 군부대 앞 4000m2주변에 일단 3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30사단 길 건너편이라서 고도제한도 있었고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개발이 아예 불가능했던 곳입니다.
A씨는 처형 땅에 있던 가구공장을 그 뒤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땅을 샀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옮기려고 했던 이 가구공장보다 14배나 큰 면적의 땅을 사들인 겁니다.
이 땅은 급매로 갑자기 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인근 주민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매물로 나오기 무섭게 A씨 가족들이 빠르게 사들였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앵커]
땅이 나오기 무섭게 사들였다고 했는데, 그런데 개발 정보는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기자]
■ 국토부 (LH)-국방부 (군)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1월에 이 땅을 사들였는데요.
당시에도 A씨는 부대 이전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30사단 폐쇄, 2014년 중순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창릉신도시 계획도면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이 지난해 말에 나왔는데요.
그 판결문을 보면 2017년 5월에 이미 이 창릉신도시와 관련된 계획이 60%가량 진행됐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국토부, 국방부 또 1군단 등이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군사용지를 개발하려면 국토부와 국방부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창릉신도시 발표는 2019년 5월이지만 두 부처 사이의 논의는 그보다 몇 년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군부지를 이용한 이런 공공택지 개발이 이곳 창릉신도시뿐만은 아니죠?
[기자]
■ 공급대책마다 '군 부대'맞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위례신도시도 군부대를 이전하고 만든 신도시입니다.
노량진 군부지 또 남태령 군부지, 태릉골프장 모두 군부지가 이제 공공택지로 바뀐 곳들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개발이 안 된 넓은 땅을 꼽으라면 사실상 군부대와 그린벨트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대규모 수도권 공공개발을 할 때마다 국방부와 군이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국방부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앞선 정부의 조사를 보면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명거래까지는 밝히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기자]
■ 자체조사 자체수사맞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조사는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조사도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하고 수사도 군검찰이 자체 수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감시받지 않은 권한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얼마나 심각한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군사기밀급인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했더라도 이를 파악해 지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언론의 취재 또 시민의 제보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제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