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국무회의실에서 경기부양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미국에서 1조 9천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통과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28년 만에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포괄적 연방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세금 인상은 1993년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시행 및 인프라 건설 추진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우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35%에서 21%로 낮춘 법인세를 다시 28%로 소폭 인상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 3천만 원) 이상인 이들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고, 연간 40만 달러(약 4억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 연간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해선 세금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번 증세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당시 미국 조세정책센터는 증세안이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2조 1천억 달러(약 2,38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증세안에 따라 약 2조(약 2,260조 원)에서 최대 4조가량(약 4,53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도 내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마저 세금 인상에 대해 망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이 아직 높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대폭적인 세금 인상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증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금 제도의 불평등을 해결할 기회"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