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촛불 정신까지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돼 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며 호언장담하던 대통령이 정치권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사표 수리를 미루면서 2·4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을 주문했는데, '시한부 장관'이 대규모 공급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또 LH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벌써 여덟 번째 언급인데, '적폐'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2·4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도 덧붙였습니다.
2·4 대책은 이른바 '변창흠표 공급대책'입니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사표 수리는 미뤄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후속 법안엔 공공이 주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야 합니다.
토지 수용권이 발동하는 주민 동의율도 공공 주도 사업은 23까지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변 장관의 사의로 입법 추진력이 크게 떨어졌단 진단이 나온 상황.
야당은 공급 주체인 LH부터 신뢰를 회복하란 입장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10일) : 더 큰 혼란 전에 2·4 정책은 접어야 합니다. 부패한 비린내가 진동하는 LH에 땅문서, 집문서를 맡길 수 있는 무모한 개인과 조합이 과연 (있으리라 생각하나…)]
여당도 속내가 복잡합니다.
LH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혼자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 때문에 빨리 LH 사태를 수습하고 새 장관을 내세워 2·4 대책을 추진해야 한단 주장도 나오지만, 후임자 찾기도 난항입니다.
여권에선 정치인 중에 인사청문회에 응할 인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이 사태 수습에 앞장서겠느냔 겁니다.
이에 따라 관료 발탁설도 제기되지만, 부동산 관련 부처 출신은 빼야 해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단 얘기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