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북한이 코로나19를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지 14개월째가 다 되어 갑니다. 당초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북한이 1년을 못 넘기고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꽤 오래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문을 열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을 종합적으로 취재한 결과, 북한은 봉쇄 완화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등 떠밀리려 마지못해 문을 여는 모양새를 피하려는 것이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공동 조사단이 2019년 4월 황해남도의 배급소를 방문해 북한 식량 상황을 조사했다. 〈사진=FAO·WFP·연합뉴스〉◇"북한, 아직 살 만 하다"
무엇이 북한을 버티게 만드는 걸까요. 식량난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종 지표로도 드러납니다. 한국무역협회와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 등의 장마당 물가를 보면 최근 1㎏당 쌀 가격은 3000원대 후반에서 4000원대 초반을 오가는 수준입니다. 국경을 닫은 직후인 지난해 2월 한때 6000원까지 치솟았다가 같은해 5월부터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수입에 의존하는 설탕의 경우 들어오는 게 없는 만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초 1㎏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값이 지난 2월 5만원까지 치솟았다고 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음식에 맛은 내기 어려워도 식량이 없어 굶어죽을 지경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식량난이 예상보다 덜 심각해 북한이 당장 국경 전면 개방과 같은 강수를 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내다봤습니다.
◇'고난의 행군' 교훈…식량 관리 시스템 가동
하지만 수치상 식량난이 예상됐다는 점에서 의아한 대목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이 2019년에 비해 24만t 정도 감소한 440만t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엔 130만t 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절대량은 부족하지만 쌀의 경우 내부에서 비축해놓은 게 있거나, 국가 관리체제가 가동돼 효율적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대 3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식량만큼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갖춰왔다는 설명입니다.
2016년 북한의 한 세계식량계획(WFP) 지원 공장에서 직원들이 식량을 쌓고 있다. 〈사진=WFP·연합뉴스〉◇그럼에도 교역 재개 준비는 착실히
그러면서도 북한은 빗장을 푸는 데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5월까지 코로나19 백신 공급기구 코벡스 퍼실리티의 백신을 받기 위해서라도 육로 방역 체계를 손질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르면 다음달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북한과 중국은 최근 국경 세관에 통관검색기를 교체하고 소독창고를 검사했다고도 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수입물자소독법도 채택해 국경에서 수입 물자를 들여올 때 소독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법을 만든 바 있습니다.
홍민 실장은 "북중 교역, 관광이라는 두 가지 수입원이 사라진 북한 당국은 재정 충당 차원에서 봉쇄 완화 조치를 바라보고 있다"며 "전세계의 백신 접종률 추이를 보고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경 봉쇄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대외 개방을 결정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외부 물자가 유입돼 북한의 산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체제가 유지돼야 중국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