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LH 사태가 4월 재보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LH 관련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이어 선출직 공무원 전원 전수조사 등의 카드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특검과 3기 신도시 소유자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영화 '타짜' :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요즘 여정회에서 잊을 만 하면 나오는 장면이죠.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자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에 한일 해저터널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더했죠. 여야가 앞다퉈서 '묻고 더블로 가' 식으로 지역개발공약을 내놨는데요. 이번엔 LH 사태 얘깁니다. 민주당에선 최근 선거 악재로 떠오른 LH 사태에 대한 대책을 그야말로 '묻고 더블로 가' 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제안에 이어 오늘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보궐 선거 후보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우리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서울·부산시장 후보 등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그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무원은 우리가 더 많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안한 거다"라고 했지만 4월 선거 후보자 가족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자고 한 건, 아마도 이 부분 때문인 듯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30억 이상 되는 보상받았다고 해서 이 보상이 적절한 거냐 논란되고 있어. 국힘이 부동산 부자당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앞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사실상 거부하고 있죠. 지난 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보자'고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먼저"를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의 '물타기'에 끌려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 역시, 토지보상 논란은 10년 전에 다 해명이 됐다면서 화살의 방향을 민주당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자당 소속 의원들 여러 명이 투기와 관련 있는 정보가 나왔는데 마치 우리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듯한,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지, 전수조사 저희들 기꺼이 하겠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특히나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이 땅 투기에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건 부동산 적폐 정당이 아니라 부동산 도적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거부한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집중 포화를 퍼붓고 추가 대책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간에서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돕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의 반포 아파트가 22억에서 45억으로 23억이 올랐다, 그래서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야는 LH 사태 수사를 놓고도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 1차 발표에 이어, 합동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졌지만, 사태수습엔 역부족인 탓입니다. LH 사태가 선거로 옮겨붙으면서, 후보들이 직접 나섰죠.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앞서 LH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했습니다. 검찰에게 일방적으로 수사권을 쥐여주지 않으면서, 더 강력한 수사가 가능하단 논립니다. 민주당은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박 후보 역시 묻고 더블로 가, 특검에 더해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까지 2차로 제안했습니다. 강공모드입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 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서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박 후보가 연일 초강경 대응을 당과 정부에 주문하고 나선 이유 LH 사태 관련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있기 때문이겠죠. 선거는 이제 불과 23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은 그 구성에만 2달 이상 걸린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특검이 삽자루라면 검찰은 포클레인이다. 각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지휘를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 아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는데요. 스스로를 '시민 안철수'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을 인용했는데요.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H 사태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엇갈립니다.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행법상 검찰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카드가, 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면 야당은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검찰중심으로 수사한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중대범죄' 수사 중에 LH사태와 관련 있는 공공 관련 수사, 부패 관련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H 사태 전수조사라는 정치적 해결 부터 수사방식과 같은 법적 해결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LH 사태 이후 예전과는 추이가 달라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SBS와 넥스트 인터랙티브 리서치가 조사한 3자 가상대결 결과인데요. 1주일 전보다 박영선 후보는 3.3%P떨어졌고 오세훈 후보는 3.1%P, 안철수 후보는 1.0%P 올랐습니다. 비슷한 시기엔 3자 대결시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조사들이 나왔죠. 오늘 자 문화일보와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35.6%로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박영선, 특검에 전수조사까지 LH 대책 쏟아내…오세훈 , LH 사태 이후 여론조사서 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