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또? 여당 출신 정치인 공공기관장 임명 잇따라

입력 2021-03-15 12:12

한국마사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일부 노조는 반대 투쟁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한국마사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일부 노조는 반대 투쟁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신임 사장으로 김춘진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김 신임 사장은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AI 구제역확산방지특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전북 총괄 선대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거쳤습니다.

aT는 "지난 1월 신임 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 후 사장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 등을 거쳐 김 신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얻어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에는 김우남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회장 역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입니다.

김 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자신이 위원장이던 국회 상임위에, 앞으로는 산하 공공기관장으로서 출석해 다른 후배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에 대한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한때 김우남 신임 회장에 대해 출근 저지 투쟁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제주시에 말 박물관 건립 포부를 밝히는 등 자기 정치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우려한 겁니다.

그러나 김우남 회장과 면담을 한 후, 노조는 일단 반대 투쟁을 멈췄습니다.

사실 내부 반발과 "낙하산 인사" 비난이 이어져도 결국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은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장만 해도 이미 여럿입니다.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이미경 KOICA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 등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37개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코드 인사 의심' 사례가 466명(약 17%)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치인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까지 '정치권 낙하산'으로 비판 받는다면 억울하겠지요.

하지만 분명, 자질이나 관련 경험이 부족한데도 맞지 않는 자리를 꿰찼다는 지적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 일부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들은 능력 부족으로 공공기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