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정치이슈,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 뉴스 행간읽기 > 정치팀 고승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격적으로 '땅투기 공직자'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첫 조사에선 일단 7명이 더 나왔는데요.
다소 부족하단 평가도 나옵니다.
다행히 앞으로 차명거래까지 추가 조사한다고 하는데 숨어있는 투기 공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영화 '올드보이'/JTBC '방구석1열' 25회 : 누구냐 넌]
부정부패한 투기 공직자 누굴까요?
신도시를 개발할 때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노태우 정부가 만든 1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일산·평촌을 개발할 때 부동산 투기범만 1만3000명 가까이 입건됐고 이 중 1000명가량 구속됐습니다.
당시 붙잡힌 공직자만 141명이었습니다.
노무현정부가 만든 2기 신도시! 판교·동탄·광교를 개발할 땐 검찰이 무려 1만5000여명을 입건했고 500명 가량이 구속됐습니다.
이때 드러난 부패 공직자는 27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당연히 같은 범죄가 반복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별다른 교훈 못 얻었나요? 투기 공직자,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의원 전원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오늘) :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수용 의사를 밝혔고 부정한 사례가 드러난다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도 약속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국회의원, 투기 의혹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 양향자 의원에다가 추가로 서영석 의원, 김주영 의원까지…
일단은 "가족이 사서 몰랐다" "노후 전원주택용이다" 각종 해명이 나오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조사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실제로 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다는 걸까요, 안 한다는 걸까요?
오늘 짚어볼 뉴스입니다.
LH발 '투기와의 전쟁'…국회의원 전수조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