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대책서 LH 비중 줄이는 방안도 거론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앞으로 LH를 어떻게 바꿔 놓을 건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환골탈태를 말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결과 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조직을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공급대책에선 LH의 역할을 크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국무총리 : (LH를)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진짜 LH해체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시켰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 걸 반면교사로 삼았단 겁니다.
대신 LH는 남겨두되 집중된 택지개발 업무 등을 떼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진단은 충분한 상황.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모든 과정이 하나의 기관 내부에서 이뤄짐에 따라서 유혹이 항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가 도맡고 있는 토지 수용, 개발, 그리고 주택 공급 중 일부를 외부로 떼어내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여당의 방안입니다.
정보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2.4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LH의 역할 비중을 크게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LH를 완전히 빼버릴 수는 없지만 전 과정을 LH가 총괄하게 두진 않겠단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에 "프로젝트 매니저 개념으로 외부에 관리하는 기관을 따로 두고 LH는 실무업무에만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능의 분산과 역할 축소만으론 LH 비리를 막기 힘들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기능 분산이)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인가 의문이 있고요. 오히려 토지나 주택 관련 업무 직원들은 미리 신고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하는…]
(영상디자인 : 유정배·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