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일)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까지 모두 조사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일단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후보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소식까지 류정화 반장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은 시작부터 코너로 갑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4월 재보궐 선거, 이슈 모음ZIP 입니다. 코로나19부터 부동산, 단일화까지 이슈가 엄청 많죠. 그런데 최근 이 이슈들을 다 덮어버리고 연일 방송과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 블랙홀이라고 할까요. 부동산, 그중에서도 부동산 투기 얘깁니다. 바로 LH 사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까지 모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부동산 소유와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바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한번 해보죠. 300명 다. 원래 공직자되시는 분은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위에 상당히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활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 대표 직무대행은 오후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조사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추가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뜻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 민주당보다 불리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투기 의혹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뜬금없긴 하지만 못할 건 없다'고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를 해서 투기하는 것을 몇 번 봤다'는 LH 직원의 익명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하는 상황에서, 당·정이 협력해 투기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당·정 협력 강화'를 주문한다니 어처구니가 참으로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선 일부 당내 의원들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LH 사태가 불거진 경기도 광명과 시흥, 3기 신도시 부지 근처인데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는 2019년 광명시에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는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시흥시에 땅을 샀습니다. 둘 다 투기에 주로 이용되는 '지분 쪼개기' 방식이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기도 화성의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그린벨트 지역 맹지 천 평을 배우자와 함께 2015년에 매입했는데요. 세 사람은 모두 "의원이 되기 전이었고, 신도시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윤리감찰단에서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에 대한 기준도 윤리감찰단에서 1차적으로 정해서 아마 최고위나 이렇게 보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H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여당으로 옮겨붙으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당정청은 한목소리로 연일 강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 하겠다.]
[정세균/국무총리 :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안의 개정안도 쏟아져나왔습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처음 발의됐는데요. 이 법이 있었다면, 이번 LH 사태 관련 직원 처벌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었을 거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여당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제가 원내대표 취임하고 나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처리는 계속 시도를 했었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논의가… 진행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LH 사태, LH 임직원외엔 대부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죠. 여야의 속내가 좀 다르더라도,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로 '동맹'을 맺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이슈모음ZIP으로 갑니다. 역시 4월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변수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슈인데요.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박 후보에게 윤 전 총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 "윤 전 총장의 사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같은 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줄곧 "서울시장 후보로서 발언을 자제하겠다"던 박 후보, 질문이 이어지자 "확인해 보니 윤 전 총장의 앞으로 행보는 다 소설이라더라"면서 야권 후보들보단 본인이 윤 총장과 더 편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아마 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윤 전 총장 사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죠.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때가 이르다"면서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번 LH 사태에서도 "검찰이 뒤에 숨어있을 게 아니라 먼저 나서서 수사하겠다고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저는 만약에요. 검찰이 지금까지 정의롭게 수사하고 당당한 입장이었다면 저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번 LH 사건은 이러이러한, 우리가 역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여권 강성 지지층과는 결이 조금 다른 목소리로 읽히는데, 중도층을 의식한 행보일까요. 박 후보, 최근 오세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공세모드로 돌아섰죠. 오늘은 두 후보 모두, 서울시장이 아닌 대선에 마음이 가있다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 몰입하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후보이고요. 다른 두 후보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이 콩밭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선 본선에 온전히 마음을 쏟기 위해선 아직 숙제가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여권 단일화입니다. 김진애 후보는 오늘도 "박영선 후보로는 안 된다" "본인이 이변을 일으켜야 승리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김진애/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당에 업혀서 나오는 후보로 가기에는 지금의 국면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불안하다. 자기를 다 던지고 나와서 감동을 만드는 이런 후보가 서울시장에 있으면 저는 확실하게 정치적인 약자 아닙니까.]
김 후보 앞서 여권의 필승 전략, 밝힌 바 있죠.
[김진애/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박영선 후보하고 김진애 후보가 딱 수트 빼입고 스탠딩토론으로 해서 자유토론으로 하면 완전 시청률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컨벤션 정도는 해야 우리가 이기겠다.]
시청률 폭발할 그 토론, 바로 내일 5시 30분부터 7시 40분까지 '특집 정치부회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 후보가 예고한 것처럼 스탠딩 토론으로 진행되는데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자유토론과 1대 1 주도권 토론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수트를 빼입는지까지는 내일 확인하시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전수조사 추진…박·김 단일화 토론 내일 '특집 정치부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