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 투기 의혹에 대해 1차 합동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국토부 임직원 총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이 투기의심자로 지목됐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정 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LH와 국토부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결과에 따라 즉시 수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투기행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가려내고 처벌합니다.
또 공직자가 정보 악용으로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감시할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불법 투기행위가 확인되는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고, 투기 이익은 모두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문제된 LH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와 박탈감을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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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리님께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3기 신도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현재 LH가 전담기관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LH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도 높은 상황이고 현재 경찰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래서 이 조직이 신도시 추진을 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점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재까지 LH 외에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총리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그리고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주택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은 아닙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최고사령탑은 경제부총리이고 또 검토부를 비롯해서, 물론 LH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LH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신뢰의 위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Q. 투기의심자가 모두 2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국토부와 LH 직원 중에서 3기 신도시나 혹은 그 인근의 본인 집, 땅을 가지고 있는 전체 인원이 20명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많다면 혹시나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데도 이것은 뭐 어떤 본인 소명을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보유다, 정상적인 거래다, 이렇게 판단하신 부분도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 이 20건은 토지가 이것은 투기가 의심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는 거고요. 아마 그 이외에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제가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다든지 또 인근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주택이 확인되었는데 그 부분은 수사 참고자료로 수사본부에 이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건은 이것은 수사 의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투기의심 그런 사례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례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회자 :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합수단의 최창원 단장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나 정확한 내용들은 최창원 단장께서.]
[답변 : 필요하면 제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Q. 걸린 20명 중에서요.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일 때 걸린 분은 몇 명인지, 총 20명 중에서 몇 명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4대책 공공 공급 차질 없이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에 이어서 총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변창흠 리더십 이것으로 혹시 그게 가능한지, 흔들림 없는 추진이 과연 가능할지, 국민적인 신뢰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 20건 중에서 11건이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대책과 이 문제는 별개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비롯해서 부동산,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하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Q. 투기 의혹을 차명이나 가명이나 이런 미등기 거래 등 불법성 짙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정부 조사단에서 하는 것은 실명거래 내역 조회 방식입니다. 과연 이게 이런 식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게 정부 조사가 불법적인 투기를 밝혀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특수본으로 이첩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조사 부분에서 그 범위와 대상이 뭔지 궁금합니다. 1차 조사대상이었던 국토부와 LH 직원인지, 아니면 향후 지자체나 아니면 청와대 직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수사에 처음부터 맡겼으면 아마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서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도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 것은 본인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한 것이고, 가족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성역 없이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걸쳐서 특별수사본부를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역도 없지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순차적인 접근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Q. 총리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LH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 마련토록 하겠다, 이것에 대한 보충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는데 13명 제외하면 7명, LH 직원인지, 몇 명인지, 국토부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신다면 관련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시민사회와의 교감도 하고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명은 모두 LH의 직원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Q. 20명이 모두 투기행위를 인정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불법투기 공직자 퇴출 말씀하셨는데 이 20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20명에 대해서 정부는 토지대장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통해서 의심이 든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이첩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신속하게 확인해서 거기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수사에 이 문제를 처음부터 의뢰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아무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더 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먼저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
Q. 1·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전체로 투기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이번에 시작이 된 것은 광명 ·시흥지구부터 문제가 돼서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하고 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 그리고 신도시나 토지 혹은 건물 이런 것에 대한 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파트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떳다방을 비롯해서 여러 부정비리, 부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 경찰청장과 함께 합동회의를 통해서 검경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완결한다는 데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만나기도 했고, 또 오늘은 경찰의 책임자인 국장과 또 대검의 형사부장이 만나서 업무를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수사하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각각 맡은바 일을 제대로 하면서 협력을 하는 등의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는 현재 아마 공익감사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공익감사든 또 국회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감사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공익감사가 청구된 것을 감사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감사원 스스로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Q. 이제 앞으로 직계비존속의 투기의혹 수사도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검경 협력을 말씀하시면서 합조단에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결정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봐서는 그 합조단 역할이 앞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는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전반적인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수사본부에서 각 위치에서 분담해서 문제를 수사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정부 동조사단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방공기업도 있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직자와 공기업의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1차 조사했던 것처럼 2차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국무총리실의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부장검사급입니다. 그분이 했었는데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분 더 모시도록 한 것이고, 파견을 받은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2차 조사를 하는 데, 이분은 부동산 전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법률검토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또 다시 있으면 합동조사단이 역할을 할 것이고, 만약에 더 이상 역할이 필요없으면 수사본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역할을 끝낼 수도 있는 것인데,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실지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