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
김태년 "불법 이익 환수 등 LH 5법 최우선 과제"
홍익표 "2·4 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1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 차원의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조사를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및 소유 현황을 조사해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야당도 국회에 대한 신뢰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직무대행은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사업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외부인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한편 LH 직원들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조처는 그대로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든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투기 근절책과 함께 2·4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3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의 반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은 '믿었던 문재인 정부 너마저'라는 배신감부터 허탈해하는 분위기다"라며 "다가오는 보궐 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 책임을 방기했음을 분명히 하고 확인된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단죄하는 것이 가장 민주당다운 일 아닐까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직무 대행은 이날 오후 발표 예정인 정부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와 관련, "정부는 국민이 한 점 의혹도 품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이 확인된 공직자는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