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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3기 신도시 표류 땐 '후폭풍'도…"투기·공급 분리해 따져야"

입력 2021-03-10 20:05 수정 2021-03-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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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3기 신도시의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에메랄드그린이라는 나무를 심어놓은 바로 그 투기 현장에서였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기자]

■ 주민·토지주 반발

일단 수십 년간 살아온 원주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곳이 공공기관의 투기판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신도시 정책은 거둬들여라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현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LH는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3기 신도시)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미 광명 시흥지구 곳곳에서는 부분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지난 2년 넘게 LH와 주민 간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주민들은 LH가 도덕성을 잃은 만큼 더는 논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신도시 개발은 결국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공급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 30만가구 지을 땅

일단 3기 신도시 것만 놓고 봤을 때 30만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그리고 부천 대장뿐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 시흥 등은 규모가 꽤 큽니다.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곳도 있고요.

당장 넉 달 뒤인데, 3기 신도시가 표류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이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도권에 새 집이 제때 지어지지 않아서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서울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되돌리기에는 늦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급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 투기근절·공급 '투트랙'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투기 의혹하고 공급대책은 좀 분리해서 따져봐야 한다라는 게 민변과 참여연대의 입장입니다.

이른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것인데요.

투기는 범죄를 다루는 차원에서 끝까지 파헤쳐야 하지만 공급대책은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정부의 공급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투기 세력을 처벌하고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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