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불러 협력방안 논의…"협조부족 우려 불식해 모범사례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간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의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이번 의혹 수사에 대한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이 집중돼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철저한 협력으로 우려를 불식하고 성과를 거둬 검경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검경에 "부동산 투기에 따른 범죄 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법무부 등에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범죄수익 등에 대한 보전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