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출처=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0일)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처음으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 원내대표는 "원내에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하겠다"며 "TF를 중심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조율해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 대책 TF에서 의원 입법과 정부 발표 대책, 시민사회와 학계 의견 등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도 TF에서 망라하게 됩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TF까지 구성하는 이유는 땅 투기 의혹이 민주당으로 번질 가능성을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최고위 발언하는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출처=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주어로,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 "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최고위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
당이 정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정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을 건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한 바 없다"고 선 그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변창흠의 거취 문제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에 집중적으로 불거진 직원 투기 의혹임에도 민주당에서 경질 가능성에 선을 긋는 건 기존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불법 투기와 관련해서 발본색원·재발 방지·정책 일관성 유지, 이 세 가지 원칙 흔들림 없이 확실히 지켜나가자는 논의 있었다"며 "정책 일관성 관련해선, 2·4 대책의 일관된 추진,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유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변 장관 주도로 나온 기존 2·4 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변 장관의 거취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당 지도부는 JTBC와의 통화에서 "장관을 교체하면 2달 이상 가는데 그렇게 되면 3기 신도시 정책 발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한테 가게 되는데 경질을 강요하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건 아닙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몇 차례 변 장관이 더 (말실수를) 그러면 심각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어젯밤(9일) 국회 국토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나온 발언 때문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의 공공택지 개발을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진심이냐"는 묻자, 변 장관은 "내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다"고 답해 또다시 LH 직원을 두둔한 것 아니냔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LH 해체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그와 관련한 논의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처 또는 공공기관, 관련 공공 종사자들은 재산 등록 의무화한다든지 재산 변동 반드시 신고하게 한다든지 신고 대상을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해야 한다든지 논의들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한 대책 성과는 이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