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조사하되 공급대책 신뢰 지켜야"
"2.4 대책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
청와대 '참모진' 조사 결과 이번 주 발표
8일 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 5번째 지시를 내놓은 겁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알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문제의 본질임을 짚은 지시로 이해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조사와 수사에 대한 지시는 충분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까지 4차례에 걸쳐 철저한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전수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 여권발(發) '3기 신도시 철회론'은 일축 청와대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3기 신도시 철회론'은 일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 발언(신도시 해지)을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신도시 정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신도시 취소)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이라고 말한 겁니다.
9일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LH 광명시흥사업본부.청와대는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반적인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발표될 조사 결과를 보면서 합조단이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주 자체 조사 결과 발표…'비서관급'부터청와대는 이번 주 중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투기 여부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에 1차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모레(11일) 국토부와 LH 직원 등 1만 3000여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나머지 행정관급 이하에 대한 조사 결과도 청와대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면서, 전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