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방문…"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해…검찰도 준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길에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박 장관은 "검찰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야 할 큰 일 중 하나가 범죄수익 환수"라며 "불로소득을 철저히, 끝까지 환수해 국민적 공분에 잘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이후 '후속 작업'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수사권 개혁이 이뤄졌고,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걸 보니 수사 의지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안산지청도 경기남부경찰청과 의견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다고 하니 현재로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박 장관은 "어찌 됐든 대통령 말씀대로 모든 관계 기관이 총동원돼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서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이번 주 내로 추천위를 구성해볼까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