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직원 공개하고, 투기 목적 농지 몰수하라"
전농 부경연맹-전여농 경남연합,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서 규탄 집회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게양대에 한국농지투기공사라 적힌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LH한국농지투기공사'로 사명 바꾸는 퍼포먼스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지판에도 한국농지투기공사라 쓴 펼침막이 덮였습니다.
'LH한국농지투기공사'로 사명 바꾸는 퍼포먼스 오늘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에서 기자회견 뒤 펼친 퍼포먼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기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에 투기 의혹을 받는 사건과 관련 규탄하고 나선 겁니다.
농민들은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이라는 현실을 방증한 이번 사건으로 공정과 공평을 갈망했던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가장 만만한 투기 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할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어겼다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 정신을 무시한 농지법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LH 직원이 농민이 아니어도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8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투기 의혹 규탄 기자회견 이들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기구를 구성하고 농지투기 감시에 농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제 식구 감싸며 범죄행위 두둔하는 자격 없는 국토부 장관 즉각 사퇴하고 농식품부 장관도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농지소유 직원을 전면 공개하고, 투기꾼 소유농지를 몰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