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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형제복지원 사건' 재심 이번주 선고

입력 2021-03-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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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어린이집 학대 교사 추가 입건

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교사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사 5명이 입건됐습니다. 피해 아동도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2.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 잇따라 화재

어제(7일) 저녁 8시쯤 세종시 금강변에 있는 수변공원 갈대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달 21일과 이틀 전에도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형제복지원 사건' 재심 이번주 선고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결과가 오는 11일에 나옵니다. 불법 감금 혐의 등에 대해 복지원 원장이 무죄 선고를 받은 지 32년 만입니다. 이날 선고에서 대법원이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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