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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학교 방역 지원 5만 4000명 배치

입력 2021-02-22 08:22 수정 2021-02-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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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사각 최소화' 추경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에 과감한 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추경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디까지 지급하느냐"라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 고위급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 대법원 '윤석열 출마 방지법' 반대

현직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공직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에 대해 대법원이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 학교 방역 지원 5만 4천명 배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신학기 대비 학교 방역 상황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학교 방역 전담 지원 인력으로 5만4천 명을 배치하고 개학 이후 2주 동안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 기숙사 입소생들에게는 진단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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