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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부주의 답변 사과…사명 다할 것" 사퇴론 일축

입력 2021-02-19 20:26 수정 2021-02-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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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사태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섭니다. 하지만, 정치권과의 교감으로 사법 독립을 해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퇴도 사실상 안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름 만에 또 한번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해 결과와 무관하게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또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와 나눈 대화의 녹취가 공개되자 곧장 사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화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과문에선 그동안 제기된 정치 중립성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사표 수리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과의 교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되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문 발표 후 법원을 나서는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퇴근길) :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입장문 내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협회장은 "법관들의 의견 수렴 기구인 법관대표회의가 보다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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