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9일)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지사가 주장해 온 기본소득 주장은 쓸데없는 전력낭비라고 비판을 했는데,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이낙연 신복지' 민주당 특위 출범…정세균 "기복 소득? 쓸데없는 전력 낭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요즘 야침차게 추진 중이죠. '신복지제도' 설계를 위한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국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면서 말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동, 청소년,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물론이고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9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9월엔 민주당에서 대선후보를 확정하도록 돼 있죠. 시기가 참 미묘합니다.
이 대표가 '신복지제도'를 강하게 밀고 있다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을 찾았는데요. 경기의 중심에서 신복지를 외쳤습니다. 이 지사가 보란 듯이 말입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지그시 밟고 넘어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기도는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상태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당 대표님으로서…) 이미 지나간 일이죠. 네.]
이 대표와 이 지사, 차기 대선을 향한 경쟁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죠. 당에선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동지가 아니라 적이 된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원팀이 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 대표도 이런 지적이 조금 신경쓰였던 모양입니다. 막걸리 광고는 영탁 씨에게 넘겨줬지만, 이 대표의 '막걸리 사랑' 유명하죠. 이 지사와 막걸리 한잔을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며 말입니다.
이 지사도 이 대표와 대립하는 모습이 조금 부담이었나 봅니다. 나름 화해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이 대표가 밀고 있는 '신복지제도'. 복지제도란 말에 새로울 '신(新)'자를 붙인 용어죠. 이 지사가 이 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신복지제도는 기존제도를 대체하는 거고, 기본소득은 여기에 더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거란 입장입니다. 신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이 양립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며, 본인도 신복지제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름의 타협점을 찾은 듯 싶었는데, 곧바로 '아니다'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정세균 총리가 복지 논쟁에 참전을 한 겁니다. 정 총리는 재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본소득을 주려면 재원이 부족해 기존의 복지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사실은 국민들께서는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저는 선호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가지고 소득이라고 얘기를? 쓸데없는데다가 우리가 이 전력을 낭비합니까?]
비판 수위가 조금 센데요. 정 총리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날을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껄끄럽지 않나 싶은데 정 총리는 아니다, 일축을 했습니다. 정책 논쟁은 건강하고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두 사람의 인연, 남다른 면이 있죠. 정 총리는 이런 자랑도 했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KTV 최고수다') : 제가 이재명 지사님 같은 분을 픽업을 했다, 그럼 제 안목이 얼마나 빛납니까?]
2010년 지방선거 때였죠. 당시 당 대표였던 정 총리가 이 지사에게 성남시장 공천을 줬던 걸 이야기한 건데요. 안목이 정말 빛나긴 합니다. 어제 나온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지사, 27%로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단연 선두를 달렸습니다. 12%로 2위를 차지한 이낙연 대표. 생각해보니, 이 대표의 지역구 '서울 종로'도 정 총리가 물려준 거죠. 그런데 정작, 정 총리는 안타깝게도 순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정 총리 입장에선 조금 씁쓸할 듯도 합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여권의 '차기 대선' 경쟁. '복지 논쟁'은 그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 "계약서도 증언도 없다" 램지어 '엉터리 논문'…미 국무부 "위안부, 지독한 인권침해"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이 황당한 주장. 동료 교수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웠나 봅니다. 역사학을 전공한 하버드대의 석학들이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분은 한국사(카터 에커트), 한분은 근대 일본사(앤드루 고든)를 전공한 교수들인데요.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인 램지어 교수보단 역사에 더 정통하겠죠? 두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학문적 진실성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논문의 근거를 문제삼았습니다.
[뉴스룸 : 한국인 위안부와 가족, 모집책, 위안소가 실제로 맺은 계약서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지만, 제3자나 당사자의 진술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위안부 계약 내용이 담긴 수첩을 근거로 들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수첩 자체가 아니라, 수첩 내용을 언급한 책을 다시 인용한 거였습니다. 수첩 내용이 맞는지 확인은 했느냐?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제3자 증언도 없고. 그나마 내놓은 근거는 다른 사람 책에 실린 확인되지 않은 수첩이라. 논문을 '구글링'으로 쓴 걸까요? 하버드대 교수하기 참 쉽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과거에 했던 또다른 망언도 전해졌습니다.
[뉴스룸 : 일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며 "미쓰비시 공장으로 보내졌던 사람들은 행운이었다"고까지 합니다.]
간토 조선인 학살도 재일교포 탄압도 모두 조선인 탓, 교포 탓을 했었죠. 일관성은 인정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일제시대라면, 꼭 징용공으로 미쓰비시 공장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개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보단 확실히 권위가 있죠. 미국 국무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에 이런 문구도 붙였습니다.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라고 말입니다. 여라 차례 밝혀왔다, 다시 말해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란 뜻입니다.
미국 할리우드도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바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출연한 유명 배우죠. 조 샐다나가 인스타스램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 짓는 모습인데요. 일본 정부를 향해 "사과하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물론, 미국 국무부와 할리우드 배우까지 나선 상황. 이용수 할머니의 이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용수/여성인권운동가 : 그 교수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괘씸하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해가지고 더 나서지 않겠나,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한 곳만 빼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 정부입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어제) : 이 논문이 그렇게 정부가 대응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논문인지 이미 많은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논문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어제) : 일단 민간 학자 개인의 학술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민주당에서까지 비판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시민사회의 대응은 강력한데, 우리 정부의 인식은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호되게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는데요. 준비한 방안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손을 놓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낙연 신복지' 민주당 특위 출범…정세균 "기복 소득? 쓸데없는 전력 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