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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입력 2021-02-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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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전 세계 특별 여행 주의보를 다음 달 17일까지 다시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상당수 국가가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미숙도 항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항소를 했는데, 두 사람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3.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심판은 삼권 분립 회복의 시작"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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