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도 OECD 평균 웃돌아
아파트가 즐비한 남한산성에서 바라 본 서울 모습 〈사진=연합뉴스〉재산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순위로 따지면 3번째로 높습니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43%)뿐이었습니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은 14위(2.27%)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의 조사에 따른 건데, 2018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부동산 세금 비중 또한 뛰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해마다 올라 OECD 평균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