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백신 여권' 사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증명서를 줘서 여행과 같은 활동에 쓰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JTBC 캡쳐〉 지난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이라는 보고서 냈습니다.
KIEP는 "백신 여권 도입이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여행 재개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백신 여권'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홍정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백브리핑에서 "백신 여권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접종증명서는 지금도 국가예방접종을 받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접종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에 '여권'의 효력을 부여할지는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백신 여권에 대해) 오히려 그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외 활동하는 기업인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등 길을 열어주는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백신접종증명서가 어떻게 쓰일지, 특히 해외 출입국시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나라들 또는 국제기구에서도 원칙이나 기준을 확정 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적인 변화나 과학적 판단 등을 통해 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면제 또는 검사 면제 등 관리 기준 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역복을 입은 해외 입국자들이 육군 검역지원단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덴마크는 이르면 상반기 내에 디지털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그리스, 스페인, 폴란드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피해가 컸던 관광, 비지니스 여행 등을 활성화하겠단 계획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정부 기관에 타당성 평가를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최근 영국 교통부 장관은 '백신 여권'과 관련해 "국제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지 미국·싱가포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신 담당 정무차관이 "도입 계획이 없다"고 한 것과 상반된 의견입니다.
백신 담당 정무차관은 현재 백신 접종자 수가 극소수인 것을 고려했을 때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도 기본권 제한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로 백신 여권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