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비상식적, 멈춰 달라""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공직사회 위축 우려"백운규 영장 기각에 "정책 시행은 공직자 고유 업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9일) 야권이 제기하는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비상식적·무의미한 의혹 제기"라며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입니다.
정 총리는 앞서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지원 문건'을 놓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고려한다면 비밀리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적 정책인 양 문제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혹여나 공직사회가 위축되거나, 업무추진 의욕이 꺾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는 겁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줄 것을 독려해왔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가 이 문제를 놓고 대정부질문에서 답한 적은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먼저 정리된 입장을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정 총리는 담당 부서가 작성한 모두발언 초안에 '원전 의혹' 관련 부분을 직접 추가했다고 합니다. 야당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등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정 총리는 오후에 원전 관련 입장을 하나 더 내놨습니다. 이른바 '정권 수사'로 통해온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서입니다.
9일 오전 대전교도소를 나오는 백운규 전 장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환영하면서, 권력기관이 국가 정책 방향성을 문제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나아가 정 총리는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에는 '검찰 수사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탈원전이라는 정책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된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가 "수사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언급을 아끼는 가운데, 정 총리가 나선 셈입니다.
정 총리는 이번에도 공직사회를 향한 대한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 책임자인 총리로서 공직자를 격려하는 건 물론, 원전 이슈를 놓고서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