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정총리 입장으로 대신"…'정책은 수사목표 안돼' 입장 재확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공직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역시 '정책 방향은 수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이 되는 데 대한 정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말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