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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정의'?…김명수 공방, 스텝 꼬인 여·야|뉴스 행간읽기

입력 2021-0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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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정치 이슈,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 뉴스 행간읽기 > 정치팀 고승혁 기자입니다.

어제(8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나른한 오후, 잠 좀 깨시라고 JTBC 명작 드라마죠? 송곳의 명대사로 시작하겠습니다.

[JTBC 드라마 '송곳' 중 :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드라마 속 세상만 그럴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둘러싸고 정치권도 오락가락합니다.

먼저 말이 꼬인 건 국민의힘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 법관 탄핵 강행을 통해 정국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을 통해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했다는…우리 헌법은 법관들에 대해서도 신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시바삐 사퇴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판사를 몰아낸 건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면서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건 정의란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걸음이 꼬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최고위원회의) :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법복에 의해 만들어진 신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말하자면 녹취록인데, 몰래 녹음한 거죠.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화를 녹음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잘못했단 주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탄희 의원, 판사 시절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대화를 녹음했었죠.

우리가 녹음하면 정의인데 너희가 녹음한 건 인성 문제란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 신뢰, 완전 무너졌습니다.

대법원장 이름만 쳐도 연관검색어로 '거짓말'이 뜹니다.

그러고 보니 JTBC의 법조 드라마, '미스함무라비'에서 정의로운 판사 역할을 한 배우 이름이 공교롭게도 '김명수'입니다.

김명수 배우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런 조언 할 수 있겠네요.

[신뢰를 받지 못하는 판단자는 존립의 근거가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정 총리를 대법원장에 빗대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비판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조선왕조 시대입니까?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짚어볼 뉴스입니다.
 

대법원장 거짓말에 스텝 꼬인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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