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오늘(9일) 새벽, 대전지방법원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법정에 나오면서 백 전 장관은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백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본 검찰은 청와대 담당 비서관실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이후 검찰은 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6시간 동안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사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돼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심문 후 3시간 넘게 대전교도소에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말도 되풀이했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하고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산업부의 정모 과장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나와도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정 과장을 심하게 질책하고 폐쇄 결정이 나오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다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수정된 보고서는 두 달 뒤,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와 '즉시 중단'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치적 부담도 더 커졌습니다.
여권은 그동안 월성원전 수사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라거나 '검찰권 남용'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챙긴 윤석열 검찰총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고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