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정치권 논쟁 속 '선별 지원' 무게 "최종 책임은 정부에…지혜와 마음 모아 달라""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
8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오늘(8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가 재정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별 지원' 대(對) '보편(전 국민) 지원'이라는 논쟁 속에서 '선별'에 무게를 둔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주일 전에도 선별 지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맞춤형 지원'(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상)뿐 아니라 '전 국민 지원'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정은 이 문제로 격론을 벌여왔습니다. 단순한 이견을 넘어 외부로 표출되는 갈등 양상을 띠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한다고 알려졌고, 민주당에서는 "당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격한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시선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8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사실상 홍 부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작동하며 대처한 결과"라고 자평하면서입니다.
문 대통령이 '선별 지원'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은 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 등의 표현에 담겼습니다. 피해 지원 방안을 놓고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언급한 대목에서는 고민도 묻어납니다.
청와대는 '전 국민' 지원 논의가 여전히 열려있다고 설명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규정했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의 논의를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