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일요일인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번째 검찰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때와 같은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 같은 우려도 나옵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법무부는 어제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검찰조직의 안정이라는 인사 취지를 해할 우려가 있어서 인사 시기를 앞당겼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낮에 발표된 이번 인사 기습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대단히 이례적이죠. 이렇게 검찰 간부인사를 일요일 날 발표하는 예가 거의 없는데. 대체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거취, 유임 여부 이런 게 관심사였는데 아마 유임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랄지 평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다든지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사실상 영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인사에 대한 어떤 부담 같은 것도 최소화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범계 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두 차례는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지난 2일과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인사안은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사실상 추미애 라인의 중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됐고 또 심재철 검찰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사실상 주도했던 인물이거든요. 남부지검장으로 갔습니다. 남부지검장은 검찰국장으로 왔고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이런 전반적인 걸로 볼 때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대검의 간부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윤 총장의 인사에 관련된 요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거의 무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협의하는 모양새는 갖췄는데 법상에는 어쨌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굳이 협의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으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는 상당 부분 그래도 검찰 관리자로서의 검찰총장의 의사를 어느 정도 수용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인사에도 지난번 추미애 전 장관 때처럼 검찰총장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패싱 논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래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장관이 정말 들은 척만 했다. 그래서 추미애 2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박범계 장관도 자신이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시즌2다, 검찰개혁 시즌2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언론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고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강조를 했었단 말이죠.]
[앵커]
그래서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좀 뭔가 달라질 거다. 그리고 일단 만나는 모습도 보여줬고 언론에 공개가 되고. 사실 만나는 모습도 공개가 잘 안 되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개가 2번이나 됐습니다.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박범계 장관도 검찰개혁이라는 그리고 이제 정권 핵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관된 흐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단지 이번 인사에서 대전지검장과 수원지검장은 유임이 됐어요. 대전지검장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그 부분을 수사하는 쪽이고.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출국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뭔가 절충용으로 박범계 장관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추미애 라인이 그대로 유임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단일후보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고요. 야권에서는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단일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후보를 내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관되게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수야권의 단일화 경로는 일단 정리가 된 분위기예요. 국민의힘의 후보들 경선이 진행되고 또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과의 단일화가 되면 말하자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긴 쪽에서 결승전을 치르는 이른바 토너먼트식의 경선 경로인데 단일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큰 틀에서. 그런데 세부적인 디테일에서는 또 여전히 아직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도 이제 토론을 2번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설 전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설 전에 토론회를 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설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일단 그 부분도 좀 남아 있는 난관들이 있고. 분명한 건 이 보수야권의 경선을 지나치게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를 너무 낮게 평가하려는 이런 게 너무 눈에 띄어요. 처음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사기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거라고 봤는데 계속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보수야권의 전반적인 단일화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쪽의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아무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저는 보수야권의 단일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권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봉주 열린민주당의 전 의원이 단일화에 합의를 했구요. 결국에는 우상호 의원이 친문 쪽의 지지를 더 끌어오기 위해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까지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박영선 후보의 경우는 금태섭 전 의원을 보듬어야 한다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 야권의 후보를. 지금 말씀처럼 우상호 의원은 아무래도 당내 조직표가 박영선 후보보다는 우위에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요. 인지도의 측면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좀 낫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열린민주당은 범여권이죠. 그리고 민주당보다 어떤 경우 더 가능성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 정당이고. 단지 열린민주당 후보가 만일에 출마했을 경우에 정봉주 전 의원이 됐건 김진애 의원이 됐건 표에 지지율이 있거든요.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 대로 한 6% 정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정당 지지율이. 아마 그런 부분도 의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정봉주나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후보들도 아마 단일화하는 것이 향후 정치적 입지라든지 정당의 입장에서 봐도 불리하지 않을 것 않으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번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다시 펴고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말이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성추행 사건이 얼마나 큰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쟁점화시키려 할 겁니다 보수야권에서. 그러나 그게 선거 전반의 여러가지 쟁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대단히 낮을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코로나19 문제, 일자리 주거 문제 이런 게 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이루어진 선거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보수야권이 계속 쟁점화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비중이 좀 낮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