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하는 재정 당국의 시각을 존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정 운용을 놓고 여당과 충돌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함께 생각해주는 전향적인 기재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정당국의 수장으로서 4차 재난금 지원 방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이라는 기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당국이 역할한 것을 상기시킨 겁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의 계속된 압박에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신경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직후 소셜미디어에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튿날인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재정 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5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당국의 입장도 헤아려달라"는 답변을 한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과 관련해 "원칙에는 차이가 없는데 방법론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건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과거에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왔다고 했지만, 홍 부총리의 계속된 발언을 볼 때 앞으로 당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기재부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