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공개'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법부 위기 상황을 두고, 국회에선 여야가 대리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4일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2/05/750d8a5a-2679-4757-bebe-17f0fa440c7d.jpg)
4일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정당했고, 대화를 '녹취'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게 아니고 녹취록 공개를 보면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김 대법원장의 발언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히려 징계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대법원장이 막은 것으로 국회의 위상, 삼권분립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의 방점은 김 대법원장의 문제적 발언, 그리고 '거짓말'에 찍혀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2/05/dc3ebdbe-49b2-4c50-8ba8-660b0562bd51.jpg)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과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하고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을 '피노키오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名手)'라고 칭하면서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후배 법관을 탄핵에 밀어넣는 듯한 발언, 이 또한 거짓말도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다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까 기억이 잘못됐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나아가 '녹취'를 비판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왜 녹취했냐고 하시는 분들, 녹취 안 했으면 탄핵 얘기한 적 없다고 계속 거짓말 했을 것"이라며 "거짓말을 저리 쉽게 하시는 분과 대화할 때는 녹취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