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법관 탄핵'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2/04/750d8a5a-2679-4757-bebe-17f0fa440c7d.jpg)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취록에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말.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레 나가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치?"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김 대법원장의 말은 '국회 탄핵안 처리'를 위해 사표를 못받겠다는겁니다.
오늘(4일)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투표에 붙이기로 한 날입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장으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느냐"며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2/04/0d73a4aa-7054-4ef6-94ec-006271068a77.jpg)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예로 든 것은 1956년 상황.
김 위원장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당시 대법원장은 '이의 있으면 항소하쇼'라고 답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장은 김 위원장의 조부인 가인 김병로 선생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차례 김 대법원장이 진즉 탄핵돼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임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마치 대응하는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후배(임 부장판사)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분명한 상황 변화가 있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본회의를 앞둔 여의도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