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새로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 32만 호, 전국적으로 83만 호 규모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를 더한 규모와 맞먹는 주택을 공급한단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83만 6천 호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61만 호, 서울에만 32만 호 가구입니다.
도심 내 신규 사업과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노후화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부지가 이용되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합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주도로 인허가 절차를 축소해 기존 13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단 방침입니다.
용적률, 층수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로 도심 내 핵심 입지에 고밀도 개발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되, 개발 이익은 토지주뿐만 아니라 세입자, 영세상인 등 지역 주민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공급 물량 중 70~80%는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고, 일반 공급분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다만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사업 구역 내 우선 공급권을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예정 구역이나 인근 지역의 이상 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한 조사와 현장 점검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