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과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20% 적은 약 70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 고용보험 사업 구조조정…"보험료율 인상 불가피"고용노동부는 3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말 10조1천억원, 2018년 말 9조4천억원, 2019년 말 7조8천억원으로, 현 정부 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액을 인상한 데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기금 지출 효율화, 사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기금 목적에 안 맞는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회계도 최근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재정 건전화)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해 8월 중기적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65%에서 0.8%로 인상한 상태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한창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도입해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중기적 과제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20% 이상 감축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사망자는 700명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게 노동부의 방침이다.
이는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출범 직전 연간 1천명 수준이었던 산재 사고 사망자를 임기 중 5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산업 현장 안전감독 활동이 제한된 데다 작년 4월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탓이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을 확대하는 등 위험 요인 중심의 산재 예방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법 시행이 3년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일자리 사업 예산 조기 집행…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연장 검토이 밖에도 노동부의 업무보고에는 30조5천억원 규모의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이 고용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1분기 중 38%, 상반기 중 67%를 조기 집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연간 채용 목표 104만2천명 가운데 83만명을 1분기 중 채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집중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참여자의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월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여성의 고용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도 1분기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