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의 이낙연 대표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매년 7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어디에서 재원을 가져올지도 짚어 봐야 합니다. 일단 오늘(2일) 이 대표의 연설에는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1명당 10만 원씩 줍니다.
약 3조 원이 듭니다.
현재 만 18세까지 인구는 약 839만 명입니다.
이낙연 대표 계획처럼 만 18세까지 대상을 넓히면, 모두 10조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7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당 액수를 늘리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교육세랑 비슷하게 국민들의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신뢰를 얻기 위해 좀 더 세금을 만들고 국민 동의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른바 '아동수당세'를 따로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내자는 제안은 오래 전부터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일부 고소득층과 법인에게 목적세를 걷어 아동수당 예산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늘리는 게 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6에서 만 7세로 낮은 연령대에서 높은 연령대로 조금씩 대상을 넓혀왔습니다.
반대로 만 18세부터 아래로 지급해 나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지원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 못지않게 지급 대상 확대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 영상그래픽 :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