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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임성근 "탄핵 발의 의원들 주장 일방적"

입력 2021-02-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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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물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는 별도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2. 정의당 '2차 가해 제보' 접수 중단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제보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비판적인 여론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숙고가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는 분석해서 조만간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3. 임성근 "탄핵 발의 의원들 주장 일방적"

범여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의 당사자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법관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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