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슈체크] 정부·여당 약속한 '손실보상'…논의 어디까지?

입력 2021-01-31 19:23 수정 2021-01-31 22: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이렇게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입은 손실, 정부와 여당은 보상하겠다고 했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슈체크로 따져보겠습니다. 정치팀 안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원래 100조 원을 보상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먼저 100조 원이란 숫자 나온 이유,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기준으로, 매출 손실액의 최대 70%를 보상하다 보면, 약 넉 달 간 문을 못 연 곳들이 있으니 100조 원이 들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영업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입니다. 

[앵커]

왜 희망 고문이죠?

[기자]

일단은 매출 기준이라는 부문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손실보상제를 만들더라도 소급적용, 그러니까 제도 마련 이전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기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 한 최고위원은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을 목표로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가장 큰 규모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정확한 수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당에서는 20조 원 얘기도 나옵니다.

역대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경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일회성 보상으로 충분? 일단 일회성 보상입니다.

손실보상제로 보상할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이 길어지면 보상을 더 받게 되지만 재난지원금 보상의 경우, 책정된 보상을 한번 받으면 끝납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보면 일반 업종이나, 다른 국민도 보상을 하면서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의 보상 부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100조 원, 40조 원 얘기들이 나왔지만, 실제 자영업자들이 보상받는 것은 많이 줄어들 수 있겠군요?

[기자]

물론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야기 때문에 보상은 늘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깊은 고민없이 너무 많은 숫자들만 내밀면 오히려 실망만 커질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