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만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KBS가 연일 야권의 공세를 받고 있어 남은 절차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KBS는 지난 27일 KBS 이사회에 TV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KBS는 이 같은 인상이 현실화하면 수신료 수입이 1조 411억원(2019년 기준)으로 늘어 전체 예산의 53.4%를 차지, 재정 상황이 나아져 콘텐츠 질도 향상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수신료를 인상하기까지는 공청회, 여론조사, KBS 이사회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제출, 국회 제출과 통과 등 수많은 절차가 남은 가운데 최근 야권에서는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먼저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 징수를 위한 납입 고지를 다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 고지와 통합해 고지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허 의원은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해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KBS 이사의 '임기 교차제' 도입 등이 담겨있다.
KBS 출신의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수신료 인상 추진을 비판하며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가 60% 이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억대 연봉자'의 73.8%인 2천53명은 무보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에게서 수신료를 뜯어내 억대 연봉 KBS에 돈 주는 것이야말로 이익공유제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KBS는 31일 즉각 반박했다.
KBS는 1억원 이상 연봉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60% 이상이 아닌 46.4%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비율은 2018년 51.7%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종일 방송 시행, 위성방송 시행 등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 대규모 인력을 채용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5년간 고연봉자 908명이 퇴직하고, 지난해 임금 동결 등을 통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KBS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야권의 공격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영방송 간의 '동상이몽'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BC는 박성제 사장 취임 이후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으며, EBS는 KBS가 밝힌 수신료 인상 후 EBS 배분 비율(현행 3%에서 5%로 확대)이 너무 적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양사는 수신료 인상 및 배분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수신료위원회(가칭)를 조속히 꾸리자고 촉구, 향후 남은 수신료 인상 절차와 맞물려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