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만나 상의할 듯…총장 의견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
`형사·공판부 우대' 될 듯…'추미애 라인' 검사들 거취 주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할 검찰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른바 '추-윤 내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2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해 오는 2월초 쯤 윤 총장과 만날 계획"이라며 "검사 인사를 할 때는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 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34조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법에 따라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윤 총장을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법무부로 호출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인사명단을 주지도 않고 의견을 내라는 건 형식적으로만 총장 의견을 듣고, 실제 인사에는 반영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를 거절했다.
그 결과 윤 총장을 보좌한 대검 참모진 등이 대부분 좌천성 지방발령을 받았고,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증폭됐다.
이에 이번 검찰 인사도 박 장관과 윤 총장의 향후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박 장관의 '검찰개혁 시즌2'의 향방을 알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과 추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박 장관도 이전 장관들처럼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 검사들을 계속 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속칭 '추미애 라인'으로 불렸던 인물들이 요직으로 꼽히는 지금의 자리들을 지킬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은 지 1년이 넘어 인사 대상으로 꼽힌다.
한동훈 검사장이 일선에 복귀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6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직무배제 차원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는 한 검사장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여전히 일선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장 외에도 추 장관 시절 사실상 좌천된 특수부 인사들이 중용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