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 4일 새해 1호 명령으로 인민 해방군 전군에 훈련 개시 동원령을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언제라도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전국 각지의 인민 해방군 훈련 모습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명령에 따라 육해공 3군과 로켓 부대 전략 지원 부대 무장 경찰 부대 등 인민 해방군 산하 부대들이 일제히 새해 첫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랴오닝 성에서는 기갑 부대와 보병 부대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인도 군인들과 잇따라 충돌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던 티베트 지역 주둔 부대와 동부 안후이 성에 있는 무장 경찰 부대도 전시를 대비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무장 경찰 부대 대위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왕 후/안후이성 무장 경찰 부대 대위 : 우리는 확실히 고되고 엄격하게 훈련에 임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할 것입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해군 역시 새해 첫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세 척의 새로운 해군 함정이 나흘 동안 해상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로켓 부대 산하 미사일 여단들도 실전과 같은 수준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인민 해방군 공군 대위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리 샤오후/인민해방군 중부전구 공군 대위 : 우리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명심하고 실제 전투 조건에서 훈련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장비의 잠재력을 극도로 활용하고 실전 훈련에서 최대한 적을 물리치는 기술을 연마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이후 해마다 새해 첫 근무일에 전군 훈련 개시 동원령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전과 훈련 일체화 등 훈련에서 실전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더욱이 새해들어 개정된 국가 방위법에 따라 군사 정책 제정권과 결정권이 중앙 군사위로 넘어가면서 시 주 석이 이끄는 중앙 군사위는 전쟁 개시까지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명령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들어 바뀐 중국 국가 방위법 내용과 시진핑 주석이 1호 명령으로 전시 동원 훈련을 지시한 배경 등을 중국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가방위법을 개정해서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위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군사정책 수립과 결정의 권한을 중앙군사위원회로 이관한다. 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시진핑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분열 방지, 발전 이익 수호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당연히 발전이익이라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발전이익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군사활동을 포함해서 전민을 동원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분열방지라는 건 다분히 대만을 겨냥한. 그러니까 그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떨어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중대한 안전영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방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우주라든지 전자파, 사이버 공간. 본래 국경, 영해, 영공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주공간까지 집어넣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 주석 개인의 권력 강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국방의 어떤 범국민적 성격, 전민동원력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 또 하나는 중국군의 활동범위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국가방위법 개정의 달라진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국가방위법 개정 사흘 만에 1호 명령으로 전시동원훈련을 지시한 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정권 과도기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이번 훈련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시 가장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소위 중미갈등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군의 역량을 강화해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재고하겠다는 건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가분열진압에 군사 사용을 허가하겠다, 허용하겠다 이런 거는 바로 대만의 독립 세력 겨냥 그리고 남중국해지역에서의 어떤 유사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강군 노선, 강력한 군사력 건설하는 노선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다. 결국 지금 전 세계적인 변화와 중국이 스스로 얘기하는 100년 만의 위기.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강력한 군사력 건설. 하나는 시진핑 권력 강화. 이걸 가지고 돌파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새해 들어 중국 공산당 당원 권리 보장 조례가 개정된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핵심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주저없이 지도층을 비판하되 시진핑 주석만 빼고 비판하라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당원 조례라는 건 당원들이 가져야 할 13개항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가 포함됐냐 하면 시진핑의 국정운영 지침이 포함돼 있습니다. 4개의 의식, 4개의 자신. 다시 말해서 시진핑이 강조하는 국정운영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저거는 비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등소평 이론.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고수해야겠다라는 걸 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당 중심정치를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시작이다. 이것과 완성이 2050년의 중국몽의 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사분란한 시진핑 체제로 기초를 다지겠다. 그런 것들이 이번 당원조례 개정에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몽을 그러니까 중국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 장악력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국가 방위에 필요한 물자 동원과 전쟁 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손에 쥐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올해도 미국, 대만, 인도 등 여러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가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세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