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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중고 겪은 북한…당대회서 실패 자인한 배경은?

입력 2021-01-07 10:07 수정 2021-01-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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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북한이 8차 노동당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노선뿐만 아니라 대남, 대미정책 방향과 노선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대회 개회사를 통해 내세웠던 목표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경제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틀째 사업 보고에서도 국가방위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대내적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노동당 대회가 이틀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이번에는 일정이 일체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보통 당대회 개최가 준비가 되면 가장 밑바탕인 세포에서부터 리당, 분당, 도당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 기간 동안 한 달 이상의 준비기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것이 시간과 장소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7000명 정도가 이번에 모였는데. 이 정도 인사들이 모이는 행사는 북한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행사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예방, 방역.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경호문제도 아마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기간이 지난해로 끝났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었는데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솔직한 지도자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삼중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국경을 다 막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제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강화된 제재가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작년에 태풍, 수해피해가 북한을 강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내세우기에는 절대적인 어떤 한계가 이번에 있었다. 이것을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북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실제 외부환경이나 대내외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황 돌파를 못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솔직한 고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도전은 내부에도 존재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 걸까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결국 북한 내부에서 보면 이번에 당대회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헌신, 분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돌파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당원들 사이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원들이 가장 앞장서서 현재 상황들을 돌파해야 된다. 당원들은 북한에서 보면 북한을 끌고 가는 기관차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기관차를 타고 있는 주요한 일꾼들이 제대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대회 집행부 전체 구성원 가운데 70%가량이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건 김정은표 세대교체의 완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집행부도 거의 70% 정도 교체가 됐고요. 또 전체적으로 그 대회 참가한 인사들을 보면 실질적인 군 자원들이 과거에 많이 당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약 700명 정도가 7차 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408명이 참석했거든요. 나머지는 대체로 경제 분야랄지 행정분야랄지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사들이 이번에 대표로 선출된 것을 보면 결국 지금 국면에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되 김정은표 세대교체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가 이제는 작동한다. 그동안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동거체제였다면 이제는 본인의 색깔을 갖고 본인의 컬러를 갖고 북한 체제를 끌고 간다. 그리고 사람도 바꿔서 자신에 맞게 인적 구성을 통해서 제대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노동당대회 기간에 대남, 대미정책의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도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대체로 지난 5일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7~8일 정도까지는 당대회가 개최가 된다면 보통 총화보고를 위원장이 하게 돼 있는데 외교안보 분야라든지 대남 부분은 뒤쪽에 있습니다. 앞에 경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대미, 대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이라든지 대한반도 정책의 얼개를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패를, 구체적인 패를 까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겠다는 그런 차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수준에서 대미 부분이랄지 대외관계 개선 그리고 대남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가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추가질문 하나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출범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지금 정권이 현재는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보다는 바이든 정부나 남측에서의 입장이나 그런 방향들을 보고 북측이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가 현재로서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히려 대중관계랄지 북중 관계 쪽에 집중하는 쪽으로 현재 외교정책을 당분간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어떤 파격적인 제안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8차 노동당대회가 며칠 더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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