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신년토론 / 진행 : 손석희[앵커]
2.5단계잖아요, 수도권이. 비수도권은 2단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3단계까지 빨리 왜 안 올리냐 하는 의견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정부의 현재까지 2.5단계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일단 2.5단계 전에 이제 코로나 K-방역 실패냐 성공이냐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보충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36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매일 확진자가 3만 명이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랑 비교하면 K-방역은 상대적으로 성공이다라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기에 중국발 입국을 제한했던 대만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7명이었고 확진자는 80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35명밖에 안 되고요. 지금 31일간 지역 감염자가 0명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또 K-방역이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초기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들 중국발 입국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정부가 무시한 것이 가장 큰 어떤 확산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학적인 방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문가 의견들을 방금 원 지사님께서도 병상 확보 문제라든지 또 선별적으로 무증상 감염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는 있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서 조기 확보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말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정부가 제대로 백신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K-방역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쟁점을 도로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시고 계신 것은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더 흐른 이후에 최종적인 평가는 내릴 수 있을 겁니다. K-방역이 과연 성공적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느냐, 그런데 앞서서도 성공을 말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실패라고 말하는 것 또한 지금 너무 이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병상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도 중증 환자 치료 병상도 155개가 사용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감염병 전담병원도 2994병동, 생활치료센터도 7892개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전 상황들만 가지고 국민들께 계속 얘기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질본처럼 혹은 정치권에서처럼 매일처럼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불안감에 떨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문제도 지금 과연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준비 상황을 잘 되고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미 12월 초부터 4400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없지 않느냐랴고 계속 비난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결국 국민들의 불안감만 가중시켰고 만약에 그때 야당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지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5600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가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잘 말씀을 주시는 것이 국민들의 혼란을 좀 막을 수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반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이제 어떤 시점에 어떤 판단 하느냐 그리고 이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시간이 흐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 판단한 것은 4400만 회분을 확보했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약속된 것은 1100만 회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민, 관, 전문가가 모두 달려들어서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고요. 저희는 일정 부분 야당에서 그런 지적한 것이 적용이 되어서 대통령님께서도 완전 노발대발하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게 왜 백신 확보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셨다라고 들었고 그 이후에 연말에 12월 29일 날 모더나하고 5600만 명분을 확보했다, 이런 성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진단했을 당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개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 아시겠지만, 이 백신이란 것이 마치 어디 온라인 쇼핑 들어가서 구매 버튼 누르면 그다음 날 배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그 제약회사와 국가가 계약을 맺는 과정 중에 있는 여러 단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맞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들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상대적인 거라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백신을 계약하고 구매하고 완료하고 그 모든 과정은 비밀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들여오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정부를 운영해 보신 당이시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백신을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 2월 정도에는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정부에서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늦은 대응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아직도 백신을 못 맞추고 있냐라고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그런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와 같이 이 백신 확진자나 사망률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모두 다 2월, 3월 경에 접종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확진자 수만 해도 한국보다 50배 가까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다른 상황에 있는 겁니다. 명의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사람은 주사 맞춰, 저 사람은 약을 먹여. 이 사람은 명의를 다닐 겁니다. 환자의 상태와 면역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주사와 치료약을 같이 처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를 조절하기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현재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고민정 의원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타국의 확진자 수보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2월, 3월 경에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맞아도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상황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우리는 2, 3월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생계를 위협받으면서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헬스장 경영하시는 분이 1월 1일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냐, 이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요. 미국과 영국은 상황이 심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또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하기 위해서 백신이 유일한 답이라면 백신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론입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빨리 확보를 해서 지금 국민의 13%가 이미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 수 이상 백신을 확보해 놓고 본인들의 어떤 임상실험 단계 때문에 접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대 이환종 명예교수님도 그렇고 세계백신협회의 사무총장님 제롬 김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맞아야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앵커]
그건 알겠는데요. 잠깐만요.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면 백신을 빨리 확보했어야죠.]
[앵커]
백신 확보 문제가 갑자기 지금 크게 얘기가 나와서 사실 조금 있다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두 분의 말씀을 듣다가 잠시 좀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초에 야당에서 확인할 때 1100만 명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2월 말에 한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5600만 명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만 봐도 대략 한 4500만 명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게 한 달이 안 된 사이에 갑자기 다 준비가 되냐 이건 무슨 의문이냐 하면 12월 초까지 그러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4500만 명분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그때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다가 그러니까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 있었다라든가 그래서 연말에 4000, 5600만 명분이 확보가 된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무엇인가 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황보승희 의원께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판단하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저희는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었죠.]